초기 사업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무 용어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세금과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 많다보니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 담당자와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사업을 하면서 한 번 쯤은 접할 법한 기본적인 세무 용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사업 관련 핵심 세목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인건비 지출 등이 있을 경우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세목인 원천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

먼저 각 세목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 소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 한 해 동안 개인이 얻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원천세 : 소득을 지급하기 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미리 징수하여 소득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각각 최종소비자와 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대표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해 돈을 보관해두었다 신고·납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3가지 세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

먼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성은 계속·반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재화와 용역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은 각각 무엇일까요?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

-물건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용역 :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밖의 행위

​

재화는 실체가 있는 유체물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판매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를 포함합니다.

용역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거나 재화를 대여해주는 것 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부가가치세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 거래징수​

부가세는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인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자는 판매대금을 수취할 때 부가세까지 함께 받아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겠죠?

이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했다는 증거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사업자 분들께서는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고 잘 수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 발행하나요?

대표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떠한 이유로 거래처 등과 돈을 주고 받게 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대상인지의 여부인데요.

이 때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

사업자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돈을 준 경우나 무언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대금 지급의 경우 비용처리 및 원천세 신고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사 사무실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와 면세

다음으로는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거래는 면세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용역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세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신문·잡지, 예술·문화행사

-토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병원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요건 및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만간 면세 여부 판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다음으로는 부가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금액(ex.1000원),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ex.1100원)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산출됩니다.

​

예를 들어 300원짜리 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한 뒤 1000원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700원입니다.

이 사람은 재료를 구입할 때 330원을 지불했을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1100원을 받았을 거예요.

소비자에게 받아둔 100원은 매출세액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재료를 구입할 때 지불해둔 30원은 매입세액으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창출한 부가가치인 700원에 대해 70원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간이과세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 세금계산서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로 축소시켜주고,

매출세액도 공급가액 x 업종별 부가율(15~40%) x 세율(10%) 로 사실상 1.5~4% 세율만을 적용해주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볼게요.

💎 종합소득세법

​

✔️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1년 동안 발생한 해당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혼동하기 쉬운 개념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ㅇㅇ소득은 소득의 구분이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 ㅇㅇ소득금액은 각 소득 구분 별로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비용)으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법정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이렇게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 당 150만원을 차감해주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주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사업자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 감면 혜택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됩니다.

세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은 같지만 감면과 공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출세액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 증가)

ex) 제조업 관련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고 30% 감면율을 적용받을 경우 세액감면으로 600만원 차감

제조업 관련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고 30% 감면율을 적용받을 경우 세액감면으로 900만원 차감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

ex) 근로자 1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85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였을 때 2명을 추가고용했다면

산출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와 3000만원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1700만원 차감

​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년이 다 지난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되어서 예상보다 큰 소득세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장 장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비용 누락이 없도록 하고,

미리 예상 손익 및 세액을 확인하셔서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뒤늦게 경비에 반영할 경우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미리 월별, 분기별 손익 추이 및 예상 소득세액을 확인하여 놓친 인건비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표님과 사업장 상황에 맞는 공제, 감면 혜택들을 누락없이 받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다음으로는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보신 분들께서도 접해보셨을 개념인데요.

먼저 기장이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누어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복식부기 : 장부를 양쪽(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함으로써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장부 기록 방식

간편장부 :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한 방식을 통해 수입,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방식

추계 : 장부를 통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단순경비율 : 매우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수입금액의 약 85%를 비용으로 인정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외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로 증빙을 갖춘 임차료 등과 수입금액의 약 15%를 비용으로 인정

​

❔ 사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 때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비용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탄탄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모든 분들께서 그런 상황인 것은 아니니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 드릴게요.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일정 수준의 회계, 세무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기장 및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가계부 형식으로 간단히 기록한 간편장부 혹은 추계 방식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15년간 이월되며 차후년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신고대행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적어도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매우 적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 원천세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의 경우 자주 접하는 세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라 소개해드립니다.

​

✔️ 원천징수

원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

다만 여기에서 정해진 비율로 징수된 금액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자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삼쩜삼 이라는 문구도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3%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를 포함했을 경우 3.3%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

✔️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납부 후에는 아래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종류, 금액, 지급시기, 귀속연도 등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 상반기, 하반기, 1년분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적용역 등), 일용소득 - 매 달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외) 등 이외 소득 - 1년분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 없이 이루어져야 소득세 신고 시에 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의 경우 생각보다 신경쓸 부분이 많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관련된 업무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신고, 납부, 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으시더라도 인건비 지출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오늘은 사업을 영위하며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기본적인 세무용어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 지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