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장단점 비교분석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간이과세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가 유리할까요?'인데요.

특히 최초 사업자등록 시에는 일부 사업자 분들을 제외하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초기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도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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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란?

오늘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두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선택기준 및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는 국가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간소화하고

세부담 측면에서도 혜택을 제공해주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요건
상단에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당연히 법인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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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으로는 연 매출(12개월 환산금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보고 있는 점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연 매출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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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일반과세자로 개업

-2024년 연매출 8천만원

-2025년 연매출 1.5억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연 매출에 따른 과세유형 변경은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변경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분들이 따로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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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

다만, 아무리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등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다가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꼭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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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봤을 때는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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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그 이유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적 측면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연 1회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도 두고 있으니

영세한 개인사업자 분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주려는 국세청의 의도라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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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구조

다음으로는 납부세액의 계산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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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x10%로 산정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1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그러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매출세액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과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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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업종 : 정보통신업(부가율 30%)

-연매출 : 공급가액 1억원, 공급대가 1.1억원

-연매입 : 공급가액 9천만원, 공급대가 9900만원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와 일반과세자일 경우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산구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보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납부세액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로 매출에 비해 매입의 비중이 큰 사업자 분들의 경우

간이과세 대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주 거래처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기재되는 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점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간이과세 적용 관련 고려사항

✔️ 최초 사업자등록 시 적용여부 선택

우선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서 상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여]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많은 매입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간이과세 포기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각 연도의 매출에 의해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이 때 기준금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의로 이를 포기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 매출에 의한 정기적인 변경의 경우 7월 1일에 이루어지니 6월 3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이미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 후라도 언제든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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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이과세 포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3년 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유불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 매입, 사업 흐름을 고려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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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첫 해 매출이 적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법정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 부분이 누락되어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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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이라는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하여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법정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않을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챙겨서 절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종 및 매출 매입 예정액에 따라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