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법인세 100%까지 감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만 15세~34세 청년 대표님의 경우 압도적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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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유튜버 분들이 인천 송도, 용인 등에 거주하면 수 억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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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으로

5년간 크게는 100%까지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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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면율이 큰 만큼 요건과 적용에 있어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요.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 실질에 맞지 않게 악용한다면 탈세로 해석될 수 있고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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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의 경우 2026년부터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요건

먼저 어떤 분들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였거나 청년(만 15-34세)에 해당할 것

② 법에서 정해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③ '창업'에 해당할 것

사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 및 나이 요건에 의해 감면율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의 3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먼저 가장 중요한 감면 혜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감면율은 지역과 나이에 의해 달라집니다.

화제가 되었던 100%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34세인 자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이라도 50%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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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아니라면 아쉽게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실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실 경우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8000만원(2022년 이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고용증가 여부, 벤처기업 여부, 업종 등에 의해 추가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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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감면 제도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셨다면

최근 5년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꼭 확인하시고, 환급 과정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적용 시 주의사항

간단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창업 감면을 적용받은 뒤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창업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법 및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단어 및 요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여 여러 예규와 판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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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중 자주 일어나는 추징사례들을 바탕으로

감면 적용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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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업종 관련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에 의해 판단하므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판단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여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아래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면 제과점업의 경우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도 '음식점 및 주점업'도 아닌 '음식점업'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제과점업'으로 창업한 경우 베이커리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출이 주사업인 제과점업에 단순 부수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구분기장하여 정확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추후 추징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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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커피전문점'으로 창업한 경우엔 어떨까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빵류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추후 '제과점업'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최초 창업 시부터 제과점업이 주업종인데 단순 실수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기재를 잘못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의 경계가 모호하여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더러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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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선택으로 정말 많은 세부담 및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매출 및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데도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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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요즘 부업 혹은 전업으로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 통신판매업 운영을 염두에 두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통신판매업'이 속해있는 대분류인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매업 혹은 통신판매업 외의 소매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자면

첫째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매가 이루어질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이라는 중분류 안에 속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함께 운영할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소분류 안에 속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실수 없이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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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튜브 수익창출로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유튜버 분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업종 중 한 가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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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의 경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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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감면 배제 대상인 자영예술가 내지는 프리랜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해석 변경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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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로운 해석이 일선 세무서의 업무처리에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튜브 채널에 관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계획하시는 유튜버 분들의 경우

인적, 물적시설 요건을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며,

이미 1인 미디어 창작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셨던 대표님의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경정청구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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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쟁점과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렸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튜버 분들의 세금에 관해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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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요건 관련

'창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추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납세자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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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이 규정의 경우 폐업과 재개업 사이의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규정에 따르면 폐업 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흘렀어도

동일 업종으로 개업하신 이력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같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뜻하므로 달리 생각해본다면

소분류까지는 동일해도 세분류가 다를 경우 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식 음식점과 외국식 음식점은 다른 업종으로 보아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식 음식점과 일식 음식점은 동일한 업종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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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 당시의 착오나 무지로 인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때문인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 당시에 영위하는 '업종'의 소득만을 감면의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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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더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최초로 기재되는 업종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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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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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정청구 및 불복 과정은 별론으로 해두고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국세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 간에도 감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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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로 활동하던 중 광고수입 발생

-최초 사업자등록 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더불어 광고대행업까지 기재하여 등록

-> 광고대행업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감면 적용 가능

-최초 사업자등록 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만을 기재하여 등록 + 추후 광고대행업 추가

-> 광고대행업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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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와 빵을 판매하는 카페 사업장

-최초 사업자등록 시 제과점업 + 커피전문점을 부업종으로 등록

-> 제과점업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적용 가능

-최초 사업자등록 시 커피전문점으로 등록 + 추후 제과점업 추가

-> 제과점업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감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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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 판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창업감면 적용 가능

-일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일반 소매업 매출이 있었을 경우 추후 통신판매업에 대해서도 창업감면 적용 불가

-> 일반 소매업 매출이 아예 없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에 대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입증 과정에서 추가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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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의 요건을 갖추어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및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