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0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 중 하나인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먼저 간이과세자 분들의 경우 10월 예정부과 혹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과세자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우선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1기와 2기를 각각 절반으로 나누어 1분기와 3분기를 예정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분들께서는 연 4회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마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신고기간인 1분기와 3분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고지한 뒤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 예정고지대상
여기에서 예정고지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즉,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고,
이외의 법인사업자 분들은 3분기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예정고지세액 및 납부의무 면제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3분기 실적과 관계 없이 직전 과세기간(1-6월) 신고납부한 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이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분들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납부세액은 얼마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지보다 신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희망하신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예정신고기간(7.1.-9.30.)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1.-6.30.)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영세율,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어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동일하지만
예정고지세액이 해당 분기 실적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업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누락여부 확인
9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
매출, 매입내역을 확인하셔서 증빙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지연발급 ·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발급 및 수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및 과세표준 교차 검증
요즘 매출이 일어나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별로 홈택스 매출 집계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현금 입금 매출이 있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과세표준명세 란인데요.
과세표준의 대부분은 사업장 매출이겠지만 고정자산 매각이나 잡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카드결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거나 수취하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품목 및 용도를 고려하여 공제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니
홈택스 자동조회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기 보다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고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 감면
소득세,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도 납세자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부가세 공제 감면 혜택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는 세법적으로는 비교적 여유로운 하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 중 하나인데요.
부가세 신고내용이 곧 올해의 매출과 매입이 되어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결정되는 만큼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신고를 진행하시고,
예정고지 대상이라 하더라도 3분기까지의 손익 현황을 파악하시어 다가오는 4분기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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