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이형곤 세무사

24.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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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농지를 8년 이상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다가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그런데 농사를 짓던 부모님 등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해서 만 8년이 넘는지를 살펴봅니다. 8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년 1억원, 5년간 2억원이고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참고로, 경작기간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농지원부부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활동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도 잘 모아두시고 종종 인증사진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는 “상속”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넘겨주는 “증여”로 자녀에게 농지를 넘겨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사례를 보면, 증여로 인한 취득시에는 수증자(받은 사람)의 수증일(받은 날짜)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예규 : 심사-양도-2023-0059 2023.11.29)

다른 말로, 증여자(넘겨준 사람)의 경작기간과 수증자(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당사자는 2가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4년간 경작하였는데 증여 당시에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았지만, 5년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2.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부친)의 경작기간과 수증자(아들)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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