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추후에 협의분할 될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판단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이 초과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협의분할 결과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