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대성 세무사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자영업자 여러분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해야 할 의무들이 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후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업신고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검색창에 휴폐업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다음과 같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재개업 신고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 구분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즉시발급 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휴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폐업사실증명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체납내역 대표자등록내역
신고사실없음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기타 민원 증명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취업후학자금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민원증명 조회/관리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민원서류 발급 제한 및 위변조방지 세무서 방문 민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삼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안내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 휴업자 재개업 신고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안내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폐업신고서를 클릭하고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를 선택합니다. 폐업 후 서류 송달장소가 변경이 되면 폐업 후 송달장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 구분 항목 내용 세무 대리인 신청인구분 본인 (선택됨), 세무대리인 세무 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 대리인 상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010 - **** - **** 이메일 ******* @ ******* naver.com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신청구분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선택됨) 폐업일자 (날짜 선택) 휴업(폐업)사유 -선택- 서류 송달장소(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송달받을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 기타, 해당없음 (선택됨) 송달장소 우편번호(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건물명, 동, 층, 호, 기타주소 안내사항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이 미래인 경우, 폐업일 또는 휴업시작일에 송달장소도 지정(변경)됩니다. 송달장소를 먼저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휴폐업신고일자 : 2022.3.15. 휴업기간 : 2022.5.1.~2022.5.31. 송달장소 지정(변경)일자 : 2022.5.1. 첨부서류 안내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관련서식(HWP)을 내려받은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한글(HWP) 파일 PDF 변환 방법 : 한글 메뉴 상단의 파일-PDF로 저장하기를 이용하여 PDF로 변환 첨부서류
마지막으로 직접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는 아래의 양식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 폐업 신고서 구분 항목 내용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구분 1 2 3 4 5 휴업·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휴업·폐업 사유 6 7 8 9 휴업·폐업 사유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구분 내용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신고(변경) 후 장소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 ]
2. 기타 [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 여 [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위임장 본인은 [ ] 휴업, [ ]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 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분 내용 수수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업신고서를 유첨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부가세 신고
폐업신고 후 과세기간시작일(1월 1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 또는 12월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정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 폐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6월 또는 12월이 아닌 그 외의 달에 폐업신고를 하면 정기 부가세 신고 외에 1번 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월 말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 외에 7월부터 9월말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해당 재화 구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지만 폐업 후 이를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시점에 구입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은 2년,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에는 2년,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동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생한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서 지급한 상용 또는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폐업을 한 이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최종분)의 제출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 :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 폐업한 경우 : 1월 31일까지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9월에 폐업을 했다면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최종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9월에 폐업을 했다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모든 지급명세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글을 맺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하는 방법 및 폐업신고 후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모든 의무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resources/upload/knowhow/know-img01.jpg)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resources/upload/semusa/1673853833013yMc6ctamoonyh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