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로 추청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직접 양도 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추정으로 배우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경우가 적용 됩니다.

①    토지ㆍ건물ㆍ특정시설물이용권: 필요경비계산특례(이월과세) 적용

②   그 밖의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적용

• 우회양도 시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인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요건

우회양도 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①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자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일 것

 ②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일 것

③ 특수관계인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 것

2. 효과

증여추정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 배제

해당 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증여추정이 적용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