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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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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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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경정청구 사유

 2. 경정청구 대상금액

                                ①  무상으로 대출: 대출금액 X 적정 이자율*

②  저리로 대출: 대금금액 X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 X (잔여기간 월수 / 대출기간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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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에 관해 무상대출 등을 받았을 경우 증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자상당액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익의 증여로 보는 이자상당액을 그 금전에 관해 받은 자 즉,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다음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 4.6%가 적용 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 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금전을 무상대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②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③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이와 유사한 경우로 더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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