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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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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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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ㆍ출자지분의 취득 범위

2. 주식ㆍ출자지분의 취득 방법

거주자 또는 벤투조합 등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원천징수 특례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①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에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

⑥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⑧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하는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②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단, ②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한도

①    벤처투자조합ㆍ농식품투자조합ㆍ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④   소재ㆍ부품 관련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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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에 출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청징수특례 #창업기업 등에 출자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들에 출자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적용

* ②~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적용

 

거주자나 벤투조합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 취득의 범위 중 ②~④, ⑨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거주자 또는 벤투조합 등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배당소득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2)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벤처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써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단,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금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도 불구하고 충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단,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