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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챙겨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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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챙겨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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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그만둔다고 세금도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손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내야하고 다음연도에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더구나 직원도 채용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인건비, 퇴직금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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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할 때 챙겨야하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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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부가가치세

: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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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내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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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상실, 탈퇴신고

: 직원 퇴사일(또는 폐업일)부터 15일 이내 4대보험공단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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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 마지막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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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유지

: 직원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고려

: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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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1)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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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기간

: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ex. 5월 1일 폐업일 경우,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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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포괄양수도한 경우

: 폐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경우(포괄양수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경영 주체만 바뀌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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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 제품, 감가상각자산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 시설장치, 기계장치, 차량의 경우 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해당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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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 전에 식당용 냉장고를 사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폐업 시 남아있었다면 이 부분은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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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1)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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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기간

: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ex. 5월 1일 폐업일 경우,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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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결손금

: 폐업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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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폐업으로 인해 사업소득은 폐업일까지 발생했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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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채용한 직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공단에 퇴사일(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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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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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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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까지 지급한 직원의 인건비, 퇴직금에 대해 비용처리하려면 원천세 신고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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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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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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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용 인정도 되지 않고 직원에게도 근로장려금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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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 건강보험

 

직원이 없었던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유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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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었다가 폐업한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받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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