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늘어나는 직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일하거나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원 인건비를 처리하는 아래 방식과 동일합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일반적인 직원과 같이 월급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무형태(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에 따라 다르나 매월 또는 반기마다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해야 적법하게 비용인정됩니다.
3️⃣ 금융증빙
실제 일하고 급여가 나간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용역 계약서)도 작성해야합니다.
초단시간,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은 근로자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입이 안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입증된다면 고용,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문답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해야합니다.
1️⃣ 적정 급여 수준은?
세법상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으나 매출 수준과 업계 평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업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직급의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밖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고 비용 부인됩니다.
2️⃣ 반드시 가입해야 유리할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개인사업의 경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사업주인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때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으로 가정해도 약 6~7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가족직원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며 직원 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 4대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3️⃣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증빙
세무당국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위 비용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했는지, 실제 근무를 했다면 명함, 인사기록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이 실제 근무지는 따로 있는데 비용처리를 위해서 사업장 직원으로 올려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될 확률이 높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했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조직도, 근로자 명부, 주고받은 메일내용 등을 준비해야하며 실제 급여를 이체한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도 챙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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