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거래 및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 및 환율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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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대비하여 영세율 매출 및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선적일 및 환율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율이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기본 10% 단일세율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그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주제인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수출촉진, 정책적 목적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거래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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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은 부가세와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세부담 측면에서 면세보다도 더 유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세금이 0원인 것은 동일할 것 같은데 면세보다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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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면세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0원이 되어 납부세액도 자연히 0원이 되지만,

영세율의 경우 매출분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원이 되는 반면,

매입세액에는 여전히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리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거래의 종류

세법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때에는 언제나 그 입법 취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역시 아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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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는 재화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의 국외반출 : 직수출, 대행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원료의 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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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 건설 용역 등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사업장, 대금수령방법 등에 관계 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용역 및 외국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게재용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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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국내-국외, 국외-국내 이동 시 국내에서 공급되는 부분도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구분이 불명확하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항행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전체 항행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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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외에 외화획득사업의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더라도 일정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있습니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일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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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상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거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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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게 될텐데요.

수출재화 혹은 수출한재화 란은 관세청에 수출신고한 후 외국에 직접 반출(수출)한 재화에 관련된 항목이고

기타영세율 혹은 기타영세율적용 란은 그 이외의 영세율 적용 거래로 국외제공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환율 및 외화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에 합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이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영세율 매출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과소신고 공급가액의 0.5%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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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환산 시 적용되는 환율

영세율 거래의 경우 국외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외화로 계약 및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가세 신고는 원화로 진행되다보니 언제의 환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시기와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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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을 공급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수출신고일, 선적일, 출항일 등이 과세기간말에 걸쳐진 경우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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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일 확인방법

수출 및 영세율 거래가 있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교차검토하실 수 있도록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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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월별, 분기별, 반기별 수출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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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수출이행내역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사업자 > 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번호 혹은 선화증권(B/L) 번호를 통해 선적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자료가 일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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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B/L)

해상운송 선하증권의 경우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나뉘는데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고 있습니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발행일이 아닌 본선적재부기일(On board notation)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발행일을 기적일로 보며,

상품명세란에 발행일이 아닌 비행일(flight date)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비행일이 기적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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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무자들이 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자를 선적일로 하거나,

수출신고필증 상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적법한 방식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예규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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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조회 방법

선적일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일자의 환율을 조회해야 할텐데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적일의 환율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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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절세방법 중 하나는 꼼꼼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 예정신고 대상자 분들께서는 필요한 서류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매출이 감소하신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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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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