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이 2012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은 2014년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의 요건

 1.『중소기업기본법』상 비영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

 2.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3.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①『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또는 건장보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소득세 감면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 ,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

 ①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1.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 통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 감면세액 추가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

감면요건 미충족 근로자의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②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감면요건 미충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징수된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