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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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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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할 때 폐업 신고를 통해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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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종료시에도 해산 및 청산이라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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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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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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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운영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청산 절차를 거칠 때 발생하는 소득 또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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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방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청산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 법인의 운영소득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청산소득금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9%, 2억을 초과하고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9%를 적용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금액* × 세율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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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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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을 말하며,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해서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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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 + [세법상 잉여금 - 세법상 이월결손금] + 법인세 환급액 )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에 세법상 잉여금(회계상 잉여금 ± 유보)과 법인세 환급액을 가산하고,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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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으로 세법상 잉여금을 한도로 하며,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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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자본 총계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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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계산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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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월결손금은 30,000,000이고, 유보 및 법인세 환급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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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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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100,000,000 - 70,000,000 =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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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 + [세법상 잉여금 - 세법상 이월결손금] + 법인세 환급액

= 10,000,000 + [ 20,000,000 - 20,000,000* ] + 0 = 10,000,000

* 20,000,000을 한도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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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산소득금액 = ① - ②

=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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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00,000의 9%인 1,8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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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결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무상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과 상계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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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잉여금에서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때,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잉여금에서 이월결솜금을 차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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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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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100,000,000 - 70,000,000 =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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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 + [세법상 잉여금 - 세법상 이월결손금] + 법인세 환급액

= 10,000,000 + [20,000,000 + 0 ] + 0 =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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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산소득금액 = ① - ②

= 30,000,000 - 30,000,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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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산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해산시 법인의 자산 중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없다면 청산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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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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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복잡하기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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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 처분과 채무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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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이 법인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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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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