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지급시 세무처리

1. 상가 권리금의 3가지종류

(간편장부대상자는 전액 시설권리금 처리시 비과세)

-영업권리금

순이익이 많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순이익의 10배~13배 가량으로 측정되며,상권 및 업종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바닥권리금

상권 및 입지,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위치적 장점에 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 중 가장 자주 거래되는 유형이며 역세권에 위치한 가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종전 임차인이 기존의 사업의 영위를 위해 시설투자액을 새로운 임차인이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비,시설집기 및 자재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과세방법

(1) 영업권리금 및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과세방법을 양도자와 양수자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권리금 교부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불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자는 기존에 인수한 영업권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잔존가액과 권리금의 60%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될 소득금액은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권리금의 40% 이하의 금액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발생하므로,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2) 시설권리금

 반면 시설권리금의 경우에는 양도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자산이 토지 및 건물인 경우

  -양도인 : 양도소득

 권리금을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수수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따라서 수령한 대가

전체가 양도가액이 되며,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 토지 및 건물로 계상

 권리금을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수한 경우에는 전체를 토지 및 건물로 계상합니다.이 경우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양도할 시 양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건물은 건축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20년(콘크리트조,연와조 등)

또는 40년(철골,철근콘트리트조 등)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와 동일하게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①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②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2) 사업용자산이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자산인 경우

  -양도인 : 사업소득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자산을 권리금과 함께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복식부기자에 한해 과세됩니다.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양도자는 기존에 구입한 자산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수인 : 비품 및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계상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자산을 권리금과 함께 양수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비품 또는 시설장치 등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 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시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②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권리금 거래당시 세무적인 문제를 신경쓰지 못했거나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을 이유로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권리금 양수도계약서의 내용 등을 통해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이 경우 양수자가 신규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 과정에서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절세방안

 과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계약시 품목을 시설장치,인테리어비,집기 및 비품 등 사업용자산으로 기재하여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서,절세방법이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1) 양수인 : 신고 자체가 절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자는 권리금의 40% 또는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나,

양수인은 권리금 전체에 대해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을 준수하여 권리금을 신고하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관행이었다고 해서 발행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세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양도인 : 안분을 통한 절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한 권리금을 어떠한 성질로 보는가에 따라 과세방법 뿐만 아니라 소득의 종류,부담할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의 자산현황에 따라 권리금을 안분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Case1>

가정 : 권리금 3억, 재무상태표상 비품 및 기계장치 1억

 권리금을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으로 나눈 후 시설권리금은 잔존가액과 상계하고 바닥권리금은 60%의 필요경비의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취득가액이 없더라도 최소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se2>

가정 : 권리금 3억, 재무상태표상 비품 및 기계장치 1억,간편장부대상자

장부상 숫자로는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과세되므로,양도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시설권리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분석한 바와 같이 권리금에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양도인은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양수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의 안분은 일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금액대로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율 내에서 조정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권리금의 계약단계에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