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1세대 1주택과 동거주택상속공제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고려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와 1세대 1주택 판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인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

                     *동거주택가액: 부수토지는 포함하되,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액을 뺀 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        로 봅니다.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기간에 포함합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한다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