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법인전환 타이밍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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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법인전환,

그 중에서도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

먼저 법인전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본 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처리 상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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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세금 문제에 있어 개인이 법인보다 현저히 유리한 점은 바로 통장관리 및 장부작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역시 한 명의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 큰 부담이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제도가 도입되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사 등을 통해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세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법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받고 있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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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복식부기 대상자 vs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12월까지의 내역을 집계한 부가세 신고 혹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한 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됩니다.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어떻게 판정하나요?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 혹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정하고, 주업종 기준으로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은 1명의 거주자로 의제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5억원이고,

B와 함께 운영하는 도소매업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20억원이라면,

A 개인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와 B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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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B : 5억원 / A+C : 5억원 / A+B+C : 5억원일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 수입금액이 5억원인 것으로 보지만

A+B : 5억원 / A+B : 5억원 / A+B+C : 5억원일 경우 앞의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10억원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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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추가요건有)

-표준세액공제 7만원 → 12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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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제재

-미제출 가산세 5%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신고기한 미연장으로 6월 신고 시 지연신고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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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법인전환 여부나 시점은 각 사업장 및 대표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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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장단점 비교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중 각각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개인은 자유로운 자금인출, 법인은 소득세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이지 않을까 싶어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법인이 9~19%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소득세 세율은 1400만원만 넘어도 15%, 5000만원 초과 시 24%, 8800만원 초과 시 35%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 45%까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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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율과 실효세율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1500만원만 되어도 소득세는 15%, 법인세는 9%이니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한 것 아닐까요?

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진세율이란 구간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일 경우 1400만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은 99만원으로 실효세율(실제 적용받게 되는 세율)은 법인세율인 9%보다 낮은 6.6%(99만원÷1500만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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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금액, 쉽게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 속산표를 이용하면 과세표준 별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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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구간을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1400만원 x 6% = 840,000원

(5000만원-1400만원) x 15% = 5,400,000원

(8800만원-5000만원) x 24% = 9,120,000원

(1억원-8800만원) x 35% = 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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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9,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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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속산표를 이용하면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 ] 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구해보면 1억원x35% - 15,440,000원 = 19,560,000원 으로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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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1억원인 개인이 적용받는 실효세율은 19.5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었다면 9%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이 900만원에 불과했을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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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최적의 타이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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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당기순이익 1억원 이상

사실 과세표준이 3천만원만 넘어도 실효세율이 10%가 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의 소득을 다시 개인이 인출해오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소득세 및 추가적인 4대보험 부담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금인출이나 비교적 용이한 세무처리 등 개인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 소득세 세율만으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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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상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체를 꾸려나가실 예정이라면

한 발 빠른 법인전환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세에 덯아ㅕ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약 40%의 세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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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억원은 대략적인 수치일 뿐 개인사업장보다 법인사업장이 보다 탄탄한 관리가 가능하고,

위에 간략히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법인전환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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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기 전 움직이고 싶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전환 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경우 법인 만큼이나 세무처리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매출 규모가 커진 만큼 소득세 금액 역시 상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성실신고 정도의 규모가 되기 전에는 법인전환 진행을 고려하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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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이유

소규모 부동산 임대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 간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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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은 세무회계에서는 담은 세무컨설팅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 분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대표님들의 법인전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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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