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매출원가가 존재하는 도소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사실상 근로자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근로소득은 종속적인 근로·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고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 소득세 과세방법
회사에서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자료 및 지급명세서 상 소득구분을 토대로 해당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타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자의 경우 신고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작성한 장부에 의해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100% 부담, 이외 보험의 경우 사용인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4대보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세와 지방세 3.3%만 공제한 뒤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4대보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로 양자 간 합의 하에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4대보험 부담이 없는 것이 사실일까요?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별지2 내지 4 기재 B 등 259명1)의 강사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 강사들을 별지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근무 기간별로 소급하여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2022. 3. 21.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합계 938,774,360원(건강보험료 853,109,9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의 합계액.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469,387,180원 포함)을 2022년 3월 정기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 중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 지난 기간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3.3%만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도점검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자 판단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자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일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근로자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로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업무를 진행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교부해두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각각 4.5%)입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자로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로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로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요율은 7.09%(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자로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요율은 보통 1.8% (각각 0.9%)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로 1개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분에 대해서는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일용소득 지급 시 세무처리
4대보험과 달리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동일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원천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도 낮은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건비 지급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대보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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