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내야 할까? 분납·추계신고 기준

안양세무사 이태성
상증세법
태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신탁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자익신탁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신탁 가능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의 재산을 증여 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이거나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난다면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 할 것 |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다면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 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다면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 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 될 것 |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자익신탁: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② 타익신탁: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의 합계액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재산을 증여 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단, 본인의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①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 ④ 신탁원본이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