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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 이태성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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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 장애인이 증여 받은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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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신탁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장애인이 증여 받은 신탁재산

 

 1.  자익신탁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신탁 가능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의 재산을 증여 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이거나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난다면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 할 것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다면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 받은 그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다면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 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 될 것

 

 

  • 과세가액불산입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자익신탁: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②    타익신탁: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의 합계액

 

  •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세무서장 등은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재산을 증여 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단, 본인의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①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

④  신탁원본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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