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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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장 처음 할일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미등록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꼭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법인/개인 사업자, 일반/간이 과세자 ...

선택할 것도 참 많고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꽤 많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찾아줘세무사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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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1.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변리사, 세무사, 약사업 등)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3.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경우
  • 4.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분업종소관부처
신고음식점업보건복지가정부
신고까페보건복지가정부
신고미용업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교육서비스업교육청
신고산후조리원보건소 보건지도과
신고목욕탕보건소 보건위생과
등록학원교육청
등록관광숙박업구청 문화체육과
등록공인중개사구청 지적과
등록노래연습장구청 문화체육과
등록대부업금융감독위원회
등록독서실교육청
등록보험대리업금융감독위원회
등록비디오방구청 문화체육과
등록안경업보건복지가족부
등록주택임대업시군구청
등록인쇄소구청 문화체육과
허가경비업지방경찰청
허가단란주점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성인오락실시청

찾아줘!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구분제출서류
개인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6.>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항목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사업장) (자택)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층 호

2. 사업장 현황

구분업태/종목주생산요소업종코드개업일종업원 수
업종 (주업태)주업태주종목주생산요소주업종 코드
업종 (부업태)부업태부종목부생산요소부업종 코드
사업장 구분자가면적타가면적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성명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주민(법인)등록번호임대차 명세 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명세 (전세) 보증금임대차 명세 월세
m²m²~원원
허가 등 사업 여부주류면허면허번호면허신청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 ]제조
  • [ ]판매
  • [ ]입장
  • [ ]유흥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 타인자금: 원
구분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전자우편주소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확정일자 신청 여부공동사업자 신청 여부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여 [ ]부[ ]여 [ ]부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으로 사업하면 세금 적게 낸다던데?"

언뜻 듣고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자금유용이 어려운점, 매출이나 업종등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 

갖가지 고려해야 할점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법인이 세금을 적게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당장 정해진 매출도 없고 준비되지않았다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매출규모가 크고 법인에 대해 잘 파악하여 장단점을 잘 알고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얼마든지 추천드립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1.에서 개인사업자로 선택을 했다면 한가지 더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기비용(인테리어등)이 많이 들어 조기환급신고 대상이라던지, 업계특성상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를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을 개시한해 다음해의 7월 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중 사업개시한 경우 연으로 환산. (월평균매출이 400만원이 넘는지 여부로 판단.)

※상권이나 기타의 경우에 따라 다음해 7월이 아닌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업종에 따라서 소관부처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전 각 소관부처에서 인허가등의 절차를 마치면 등록증, 신고필증,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step2. 사업자등록 신청접수

제출서류만 준비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시게 될텐데요. (온라인도 마찬가지)

step1. 제출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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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꼭 알고 선택해야 할 것.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들를 곳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만 하고,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에도 임대명세를 기입해야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은데, 상가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 서류비치 되어있다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고, 제출서류도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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