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비교

이승우 세무사
법인설립-일반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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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구분현물출자포괄적 사업양수도
의미•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양수
장점•법인 설립시 자본금 현금납입이 없음 •세법상 주어지는 조세지원효과•법인설립 과정이 간단함 •세법상 주어지는 조세지원효과
단점•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법인 설립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여 현금부담이 있음
세금 (법인세)•개인사업자가 기존 적용받던 세액감면(창업, 지방이전 등)을 법인이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공제 미사용분을 법인이 사용할 수 있음•개인사업자가 기존 적용받던 세액감면(창업, 지방이전 등)을 법인이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공제 미사용분을 법인이 사용할 수 있음
세금 (양도소득세)•이월과세: 향후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에 과세함•이월과세: 향후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에 과세함
세금 (취득세 등)•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75% 감면혜택,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75% 감면혜택,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금 (등록면허세 등)•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기타 (수수료)•감정평가, 세무, 법무 수수료•감정평가, 세무, 법무 수수료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어디까지를 승계 대상 자산/부채으로 볼지에 대한 쟁점이 많고, 사소한 자산 및 부채를 제외했을 때 이것이 포괄적인 이전이 맞는지에 대한 쟁점도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히 눈에 띄는 세율 차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인 전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법인세와 종소세, 기타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쳤을 때 전체 부담이 더 적은 것이 맞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꼼꼼한 비교를 통해 법인전환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인에 승계할 자산부채를 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승계하는 과정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점

개인종합소득세(최대49.5%)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최대26.4%), 대외적 신뢰도 향상 등 기업가치제고, 투명한 관리 가능

 

단점

법인세를 납부한 후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가 재차 발생할 수 있음, 상법 등 각종 규정 준수의무가 존재

현물출자 (법인설립이 곧 전환)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

 

사업양수도 (법인설립 후 전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

현물출자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주택이면 제외)를 현물출자 할 것

 

사업양수도

- 기존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일 3개월 내 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공통

-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업종은 제외

- 신설법인 자본금이 기존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 기존 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안되고, 사업장 단위로 전체가 법인전환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것

-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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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열해보려 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된다면,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 방식과 포괄적사업양수도방식 2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와 포괄적사업양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식 모두 법인전환을 하면, 

 

i)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ii) 새로 설립된 법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개인<->법인 구조만 전환하는 일인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에 대해서 세금을 이월 혹은 감면시켜주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와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간 비교> 

 

세금혜택은 두 방법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 절차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처럼 납입해야 하는 현금 자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선택, 이외의 경우에는 절차가 간편한 사업양수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에 요약된 양도소득세 이월 및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현물출자/사업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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