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더윈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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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분들이 편하게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금이 부담되어 세금감면이나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동구세무사 성동구세무사 성동구세무사

오늘은 성동구세무사와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되는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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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열악한 경영 여건을 지닌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부터 3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창업 단계에서 일정 기간 감면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단계에 기간과 상관 없이 감면해 주는 제도라는 것을 구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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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력이 부족하고 경영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의 요건과 제공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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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 요건(업종, 규모, 지역)

1)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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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어업, 광업, 방송업, 출판업 등 48개 업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소비성 서비스업인 유흥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업종 내 업종코드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 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목록 및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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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상거래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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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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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금액 12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은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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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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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가능한데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을 의미하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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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1)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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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업종은 10% 감면, 그 외 업종은 20% 감면,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의료업은 10% 감면, 통관대리업종은 15%, 그 외 업종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외 도소매업, 의료업은 5%, 통관대리 7.5%, 그 외 업종은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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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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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했거나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라면 기본 감면율에 추가로 10% 감면이 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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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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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산출세액 x(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x 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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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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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한도는 1억 원이지만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감소하게 되면 1명당 5맥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으며 중복 적용 배제 항목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통합투자,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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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나 법인세 미신고 업체, 과세관청의 경정 및 수정신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미가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성동구세무사 더윈세무회계와 함께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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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에도 많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복이 불가하거나, 배제되는 제도 등이 있기에 전문 세무사의 조력에 따라 대표님 업종에 알맞는 절세전략을 세우셔서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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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동구세무사 더윈세무회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윈세무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