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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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고객의 결제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결제 수단은 단순히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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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함께 도소매업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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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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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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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 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등 세액공제에 따른 금액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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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6.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전연도의 사업장 기준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급가액 합계액 및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였으나, 2016.7.20. 기획재정부는 면세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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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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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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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환산한 금액.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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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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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등 세액공제에 따른 금액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직불카드 영수증

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선불카드 영수증

(2) 현금영수증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의 것

① 직불전자 지급수단 영수증

② 선불전자 지급수단 영수증

③ 전자 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신용카드 결제분: 공급가액의 1.3%

(2)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결제분: 공급가액의 1.3%

(3) 전자결제대행(PG) 결제분: 공급가액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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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천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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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통한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 또는 전자적 거래 내역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적법한 절차를 따른 거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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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예정 미환급 세액과 예정 고지세액은 빼지 않고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신고 기간(월별 조기, 예정, 확정) 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세무사 더윈세무회계와 함께 도소매업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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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제도는 과세 표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사업자의 세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통해 고객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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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동구세무사 더윈세무회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윈세무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