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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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 념

(1)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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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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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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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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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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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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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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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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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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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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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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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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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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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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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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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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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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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 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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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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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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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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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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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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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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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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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