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적용가능한 주요 업종과 불가한 업종

4. 개정 세법 비교

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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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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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이 요건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15세~만35세 미만일 것

*군 복무시 복무기간에서 최대 6년을 나이에서 차감해 줌.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5세 미만인 34.5살이면 청년임

*직업군인으로 5년을 복무하고 전역 후, 37세인 경우 창업당시 나이는 5년을 뺀 32세이므로 청년임

*2026년에 창업시, 1991년생이라면 생일 전에 창업해야 만 35세 미만

2.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 내 창업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

3. 최초 창업일 것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임

일식점을 과거 창업한 적이 있으나 중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 최초 창업임



1)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2)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모두 청년일 것





1) 예시 : 청년 60%, 비청년 40% -> 청년 60% 소득금액에 대해 감면 가능

2) 예시 : 청년 50%, 청년 50% -> 각자 소득금액에 대해 감면 가능



5. 법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만족하면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1%넘는 자로서 그와 특수관계 소유인의 지분율이 해당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자



6. 세법상 의무이행



1) 복식부기의무자로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연도부터 6.30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것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것

3)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해당 연도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신고금액 5회 이상 통보시 적용 불가)

4)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할 것 (무신고시 적용 불가)

5)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액이 부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제외

6)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7) 27.1.1이후 과세연도부터 추계과세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시 감면 배제)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2) 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재창업시 청년 창업 적용 가능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도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즉, 최초 창업으로 본다는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2020. 9. 28.자 서면-2020-법인-3167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유튜브 크리에이터,만화출판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헬스장,실내골프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여행업, 고용알산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1. 카페 (단, 제과점업을 겸업시 제과점업 소득 부분은 별도로 청년창업 적용 가능)
2.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적용 가능)
3. 반려동물 미용업
4.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5.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원,학교,기관 강사)
6.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7. 주점 및 음료판매업
8. 숙박업
9. 부동산 매매,부동산 임대업

2025.12.31까지 창업시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초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청년,생계형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100%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비청년

0%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2026.1.1

창업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초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수도권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청년,생계형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75%감면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비청년

0%

25%감면 (최저한세 적용)

50%감면

 (최저한세 적용)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2025.12.31이전 창업시,

해당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잔여기간 감면율

2026.1.1이후 창업시,

해당 사유발생일 과세연도부터 잔여기간 감면율

1)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

2)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창업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 개정 취지

20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공유오피스 출퇴근을 하며 근무 기록을 남기기

2. 업무를 하는 모습을 영상,사진 등으로 남기기

3.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당 공유오피스 와이파이에서 하기

4.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식사는 공유오피스 인근에서 하기

5. 가급적 본인의 자리가 있는 상주 오피스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5년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2) 복식부기의무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