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의 전반적인 주의사항

건설업은 타업종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한 업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특성상 건설업을 잘 이해하는 건설전문세무사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세무의 전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업종의 경우 세무신고와 금융기관 대출 등을 주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이러한 목적 외에도 등록관청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심사, 경영비율분석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공시하는데 입찰요건에 따른 양호한 점수획득을 위해서는 업종별 경영비율을 잘

고려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공급가액이 타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거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급시기가 위배되면 매입세액불공제 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선금,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완성도기준지급 등 정확한 공급시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급가액이 크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외주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주비란 공사의 일부를 타 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그와 관련된 공사비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외주비를 재료비 등으로 분산 처리해서 보수총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복시공단에서 보험료 확정 정산에 따라 거액의 보험료 추징

및 가산세, 연체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주비계정 자체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겠고,반대로 외주비 계정에 공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소명해서 추가징수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실질자본금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실질자본금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나 건설업 등록시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대상이 되므로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자본금을 항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의 세무회계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므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 및 회계에 대한 방법이 체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입니다.

글. 김지연

세무사(2017. 기획재정부)

(현)한국세무사회 정회원

(전)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전)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전)동양자산운용 펀드매니저

국제 재무위험관리전문가(Financial Risk Manager)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