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출되는 생명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단체보험료, 변액보험료 등은 사업장 장부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나, 세법은 이러한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보험료들에 대해서 비용처리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 보장성보험이란?
: 상해나 질병, 입원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건물 상가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
2️⃣업무용 자동차 보험
: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하며 개인사업자도 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3️⃣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
: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지출하는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에서는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이 되지 않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일부 환급이 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원까지만 근로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이란?
1) 근로자의 사망, 질병, 상해를 보험의 지급사유로 하고
2)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3)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과 환급되는 보험일 것
4️⃣환율변동보험
: 수출입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회사의 거래대금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5️⃣경영인정기보험
: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사업비 등의 일부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으로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암보험, 종신보험, 치과보험, 종합건강보험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유권해석 : 소득,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사업장의 고정자산, 인적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처럼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