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더윈 세무회계입니다. 성동구세무사 성동구세무사 성동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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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법인의 경우 연 4회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여 계산되는데요.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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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입세액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며, 더 나아가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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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함께 부가세 신고 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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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산출 방식과 환급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세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데요. 한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매입을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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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부가세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세금을 더 부담한 만큼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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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부가세를 환급받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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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급은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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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부담이 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환급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조기환급이 가능한 대상자는 따로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에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이과세자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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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과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 충족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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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 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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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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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중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및 증축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 매·입·비·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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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자산 신고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

고정자산을 구매하면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일반매·입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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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는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분류에 있어 항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소 구매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더윈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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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은 자금 부담이 큰 사업자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이에 고정자산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업자가 스스로 구분하는 것은 추후 세금추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시거나, 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임하여 실수를 줄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조기환급을 받으셔서 사업자금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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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윈세무회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윈세무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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