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도 하며
중소규모의 개인,법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폐업시
자금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번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2.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3. 노란우산 공제의 단점
4.노란우산공제 잘 활용하기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퇴직,노령화,사망 등 발생시 생활안정과 사업을 재기하기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세제혜택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200만원에서 연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납부할 세액으로 환산하면
15%나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78.6만원에서 82.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 또는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최대 납부액 납부시 세액공제액 (지방소득세 포함) |
연 4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 세율 6.6% : 33만원 세율 16.5% : 82.5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 300만원 | 세율 26.2%: 78.6만원 세율 38.5% : 115.5만원 |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 세율 38.5% : 77만원 세율 44% : 88만원 |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적립한 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어느 정도 추후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3) 복리이자
연 단위로 복리이자가 적립되며 통상 이율은 연 2.5%~3%정도입니다.
4) 월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1~2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2만원, 경기도는 1만원을 매월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예금자 보호 비대상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투자상품입니다
2) 기타소득세 16.5% 과세
4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 해지시 16.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에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16.5%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효과가 더 크므로 절세에 도움됩니다
사유 | 과세방법 | 소득신고방법 |
임의 해지 | (납입액+이자-소득공제받은 금액)x 16.5%를 기타소득 과세 | 납입액+이자 수령액에 대한 해약금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 필요 |
그 외 해지(*1) | 기타소득 비과세 | 해당없음 |
(*1) 그 외 해지
1)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3) 법인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4) 만60에 이상이며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2) 원금손실
납부 횟수 6회까지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는 경우
최대 20%의 납부금을 빼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부금 납부 월 수 | 일반해약(*2) | 간주해약(*3) |
1~3회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6회 | 납부부금의 90% |
7~36회 | 납부부금의 100% |
37-60회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3) 간주해약
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시
2)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3) 법인대표자가 질병,부상 외 사유로 대표 퇴임
4. 노란우산공제 잘 활용하기
다음에 유념하면 노란우산공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16.5%이상이라면 추후 해지시 기타소득세율보다 높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음 |
2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가입하기 |
월 납입액 변경을 위해서는 3회 이상 납부 후, 4회차 되기 2영업일 전에 신청하기 |
이상으로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