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법인 설립초기나 운영하는 중에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 또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 또는 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즉, 대표이사 등의 개인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면 재무제표상 가수금(부채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래처 대표님들께서 위와 같은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가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법인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확인되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가수금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가수금이 됩니다.
1️⃣입금된 현금에 대한 계정처리가 애매한 경우
2️⃣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3️⃣명확한 내역이 없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 재무비율 악화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재무비율이 악화됩니다.
VC나 일반 투자자, 금융기관에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주길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등급도 낮게 평가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매출누락 리스크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매출이 신고되지 않고 금액이 클 경우 추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가공경비 계상 리스크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대표이사 등이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처리도 하고 남은 자금도 대표이사 등이 세금부담없이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가공경비 금액이 크거나 회계처리 상 미지급금이 가수금으로 인출되면 세무조사 시 적발될 확률이 늘어나겠죠?
✅ 상속세 증가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재산가액이 올라가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슈가 있는 경우 미리 법인 장부, 금융거래내역을 체크하여 가수금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달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돈을 빌려준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0%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해당 가수금에 대해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상환해야할 채무가 면제되어 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늘어난 법인 가수금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등 대여자에게 상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현금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부채)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어 재무비율이 높아져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자본잠식(회사의 누적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수금 증자(출자전환)은 이미 법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므로 상계됩니다. 이 때 증자하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고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원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가수금 출자전환 시에도 신주 발행하는 주당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시가 보다 낮게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등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비상장주식 평가 또는 시가를 확인해주세요.
2️⃣ 가지급금과 상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가지급금도 있는 경우 해당 가수금과 상계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이 많으므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