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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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개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증법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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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left(a,b\right)$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a,b)​

$a=전의\ 상속세산출세액\times \frac{\left\{\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right\}\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 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

$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

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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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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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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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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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는?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서면4팀-975.2006.04.14]

→당초 상속시 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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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

→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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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양도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899 [법규과-2439] 등록일자 : 2026.09.22. 생산일자 : 2026.09.15.   요 지 장기임대주택(1호)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함 (선택 불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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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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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바로 납부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최하람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0월이 되면 대표님들이 신경쓰시는 세무일정이 하나 있죠? ​ 바로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입니다.   원래는 10/25까지가 2기 예정 신고/납부기한인데요. 이번에는 일요일이라 10/26(월)까지가 마감기한입니다! ​ 달력에 잘 체크해두시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 그럼,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예정 고지 ​ 국가에서 전기(26년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 이 때 그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내년 1월 확정신고때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소규모 법인(전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예정 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로 신고 의무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

  

  최하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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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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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확인할 요건 세 가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확인할 요건 세 가지   성인이 된 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고 요건 셋을 모두 갖추면, 집값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   "부모님 모시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살던 집에 상속세를 내려고 그 집을 팔아야 한다면 사는 곳부터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 함께 산 자녀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얼마나 빼 주나요   공제액은 물려받은 집값에서 그 집에 담보로 잡힌 부모님 채무를 뺀 금액 전액입니다. 집에 딸린 땅도 일정 범위 안에서 함께 들어가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 (2026년 기준).   가령 집 평가액이 7억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원이라면 6억원이 공제 대상이고, 한도 안이라 그대로 공제됩니다.   ...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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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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