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3가지의 유형별로 과세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업 진출을 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국내에 외국법인의 지점(지사)을 설치하는방법, 국내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만 설치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구조 비교 총괄>
|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 (현지법인) |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 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 |
|---|
| 근거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등기여부(법원) | 법인 설립등기 | 지점 설치등기 | X |
| 최소투자금액 | 1억원 | 없음 | 없음 |
| 법인 구분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 사업자등록여부 (세무서) | 사업자등록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 고유번호증 |
| 납세의무_법인세 | 국내외 모든소득, 내국법인과 동일 | 열거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N/A |
| 납세의무_부가가치세 | O | O | N/A (*) |
| 본사 배당시 과세 |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 세후소득or본점 송금시 지점세 과세대상, 조세 조약 적용 | N/A |
1.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설립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 내국인의 법인설립과 달리 상법 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관리를 받고, 이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도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의 구분은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내국법인과 세법상 취급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적용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법인 조세 감면규정이 몇 가지 있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외국에 있는 모회사 및 계열사와 거래가 많다 보면 정상가격이나 원천징수 문제 등 국제조세에 대한 이슈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거래 부분은 신경을 잘 써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외국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지만, 양국간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세조약이 우선합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지사)
외국에 모체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모두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단순 업무관련 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만 설치하는 경우는 지점/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인가로 구분되고 구분에 따른 설립절차와 각종 의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기는 지점설치등기를 이행하면 되고, 법인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투자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는 것은 동일하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동일하게 이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역시 내국법인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외국법인이므로 기본적인 납세의무는 해당 소재지국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구조이고 이 역시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세조약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가지 유형중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경우에서만 신경쓰면 되는 항목은 지점세입니다.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한 규정이고, 법인세 부과 이후 소득인 세후소득 혹은 송금액에 대해 지점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우리나라의 지점세는 상대 국가도 우리나라 법인의 현지 지점에 지점세를 부과하는 경우만 부과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3. 사무소 설치(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법인세법상 정의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이며,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합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사례로는 외국법인 제품/용역을 국내 총판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유통하면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만 담당하는 사례 등이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니 세무서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만 부여받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이라는 협력의무는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여야 하고, 일부 분야 매입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매입세액공제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형별로 기본적인 과세개념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은 일반적인 내국인사업자와는 달리 각 유형별로,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 혹은 발생한 거래별로 국제조세(이전가격 포함)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신경써야 할 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으로 진출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유형을 찾아보시고, 진출 이후 특정 거래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할지에 대한 자문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