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점
2024. 12. 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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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 '24년 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부동산 감정평가확대 국세청 보도자료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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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얼마전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공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지는납세자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해서 상속세및 증여세를 신고했을때, 그동안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5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균값)를 받았던것을, 아파트나 단독주택까지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2025.01.01일 이후 부터이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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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 '24년 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파트전용면적추정시가(①)공시가격(②)비율(②/①)
나인원한남273 ㎡220억86억39.1%
아크로리버파크235 ㎡180억75억41.7%
아크로서울포레스트198 ㎡145억59억40.7%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재지전용면적추정시가(①)공시가격(②)비율(②/①)
강남 신사동599 ㎡180억76억42%
용산 한남동1,257 ㎡163억68억42%
강남 청담동653 ㎡130억55억42%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분초고가 아파트중형 아파트중형 아파트
아파트타워팰리스(도곡)트리마제(성수)래미안퍼스티지(반포)
전용면적223.6 ㎡84 ㎡84 ㎡
기준시가37억25억25억
시가70억(추정)40억43억
증여세13.7억15.2억16.7억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석

  • 1)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 2) [(추정 시가 - 신고가액) / 추정 시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행정예고
  •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분신고기한법정 결정기한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 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내부 3명·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부서명직책직급성명 및 연락처
담당 부서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책임자과장최성영 (044-204-3441)
담당 부서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담당자사무관조상훈 (044-204-3452)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 ①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②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 ①,②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구분예산건수신고가액감정가액증가율자발적 감정비율
'20년19억113건0.7조원1.3조원68 %9.0%
'21년46억248건1.5조원2.5조원74 %15.1%
'22년46억174건1.1조원1.9조원76 %18.5%
'23년45억192건1.2조원2.0조원70 %21.3%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주성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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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 명덕고등학교(서울)

| 주요경력 |

  • 現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위원
  • 現 유튜브 오늘의 경매 부동산 세금 전임 강사
  • 現 오너스경매 부동산 세금 전임강사
  • 택슬리 상담위원 · 아하 상담위원
  • 現 KB증권 주식양도세 담당
  • 前 세무법인 위드 · 前 유택스 세무회계
  • 前 선명회계법인 및 선명법무법인 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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