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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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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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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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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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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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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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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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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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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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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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

→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형제들은 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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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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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

-->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

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

-->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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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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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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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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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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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 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