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 등 실제경비 (법적증빙 구비의무: '16.2.17.이후, 금융거래 증빙자료 : '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금액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손익 통산('20.1.1. 이후)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 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세율
• 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 부동산주식* 등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6%~45%)
* 국내 · 외 주식 통산 대상 아님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118의6)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작년부터 투자목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주식 또는 해외ETF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전직 은행원으로써 해외주식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법인(대주주는 제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양도 시 이익이 생긴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게되는 경우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배당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국내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투자와 관련한 배당금에 대한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적은 경우 금융회사는 차이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이므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세율인 14%에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10%를 차감한 세율(4% 및 지방소득세 0.4%)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 등 본인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15.4%)이 과세됩니다. 수령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1)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
* 24년 주식양도분은 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0'원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령 제 162조제5항)
☞ 단,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예시) X회사 주식을 21년 30만원 100주 매수 , 22년 40만원 100주 매수 , 23년 100주를 50만원에 양도한 경우
1)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봅니다.
2)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주식 매수시점과 상관없이 평균매수가격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3천만원+4천만원)/200주 = 1주당 매입가 35만원
양도가액 : 5천만원 , 취득가액 취득가액 3천5백만원(100주 /35만원)
양도차익 1,500만원
☞ 예시와 같이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할 것이냐, 이동평균법이로 할 것이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자자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 이동평균법이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됩니다.
선입선출법 방식
이동평균법 방식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 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대신증권
☞ 해외주식 외화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환율 적용시기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제출서류는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 주식등을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 당시 평단가(증여 전, 후 2개월 평균단가)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받은 직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적으므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단, 25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연도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은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 전 절세혜택을 적용받고싶다면올해 12월 27일까지 해외주식 증여 및 양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산
구분
내용
현행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개정안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