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이며
이에 관해서 많은 문의나 질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인 허위 사업장 주소지를 통한
청년 창업세액감면 적발에 대해 다루어 보자 합니다
1. 청년창업감면의 취지
2. 허위사업장 적발 사례
3. 허위 사업장이 아니기 위한 방법
1.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제도를 만든 취지
1)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감면을 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시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었으므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 외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당연 지역경제에 도움되기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 청년들이 일찍이 자리잡아서 해당 지역에서
상생하면서 소득도 발생시키고 소비도 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청년자립 도모
본인이 가진 생각을 창업에 연관지어서 창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개인 기준 최고 45%의 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청년들은 사업을 위한 재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청년들이 자립을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자
청년창업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2. 허위사업장 적발 사례
주소세탁(사업장세탁)을 통한 창업감면 부당 신청 사례
| 구분 | 상세 내용 |
|---|
| 실제사업장 | 서울 주소지 (창업감면 불가) |
| 가짜사업장 | 용인 공유오피스 (창업감면 가능) |
부당 신청 및 조치 과정
- ① 주소세탁 (사업장세탁): 실제사업장(서울)에서 가짜사업장(용인)으로 주소 이전
- ② 창업감면 신청: 가짜사업장 명의로 국세청에 창업감면 신청
- 국세청 조치: 현장 확인 실시 > 주소 세탁 확인
- 결과 1: 직권폐업 조치 (가짜사업장 대상)
- 결과 2: 창업감면 부인 추징 (실제사업장 대상)
- 관련 기관
- 국세청 (TAX)
국세청 2024.11월 보도자료
위에 사진을 보면 용인은 100%감면 지역인데
이곳에 400평대 사업장에 1,300여개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즉, 1사업장당 사람 한 명이 누울 곳도 안 되는 0.33평의 사업장이 등록된 것입니다.
사업장인지 여부는 물적시설과 인적요건이 중요합니다.
즉,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과 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이런 곳에 별도 공용공간과 개인좌석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거액의 세액을 5년치를 추징하고
실제 사업장이 아닌데 오로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한
해당 사업자들 상당수를 직권 폐업시켰습니다.
이들은 고급차량,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여러 사례가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유형1-공유오피스에 주소 세탁>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
| 세액감면 혜택 | 세액감면 50% | 세액감면 100% |
| 사업장 상태 | <실제사업장> 주소지 | <위장사업장> 공유오피스 |
주소세탁을 통한 부당 세액 감면
실사업장이 50%감면 지역인데 사업자 등록만 100%지역으로 한 허위사례
<유형2-동일 사업체 재개업>
폐업 후 창업 위장
| 구분 | 내용 |
|---|
| 기존 사업체 | □□ |
| 신규 사업체 | □□&△△ |
| 거래 관계 | 동일 용역 제공 |
| 거래처 | 동일 거래처 |
| 결과 | 부당 세액 감면 |
실질적으로 동일 업종이지만 창업감면을 적용받고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
<유형3-법인전환 후 창업으로 신고>
| 이전 상태 | 과정 | 현재 상태 | 결과 |
|---|
| 개인사업자 | 폐업 후 법인전환 창업(X) | 법인사업자 | 부당 세액 감면 |
폐업 후 재창업은 최초창업이 아님에도 법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창업감면 적발 사례
<유형4-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다 폐업 후 재개업>
| 구분 | 내용 |
|---|
| 이전 상태 | 배우자명의 실제본인이운영 |
| 행위 | 폐업 후 창업 위장 |
| 현재 상태 | 본인명의 |
| 결과 | 부당 세액 감면 |
실제로는 배우자가 영위하나 창업감면은 본인이 받은 경우
3. 허위 사업장이 아니기 위한 방법
바로 실제 사업장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사업을 해당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처에서 식사도 하시고 거래처도 만나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실제로 업무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원격으로 근무를 많이 해서 재택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사업장을 자주는 못 가더라도 실제로 가셔서 출입 기록도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100%세액감면이 불가능한 것을 물론
위의 사례처럼 사업장 자체가 직권 폐업되어 영영 청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공유오피스 출퇴근을 하며 근무 기록을 남기기 |
2. 업무를 하는 모습을 영상,사진 등으로 남기기 |
3.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당 공유오피스 와이파이를 통해 하기 |
4.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식사는 공유오피스 인근에서 하기 |
5. 가급적 본인의 자리가 있는 상주 오피스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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