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기부금 기준 및 적용대상

•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없이 공공사업이나 자선 사업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을 말함.
•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아니나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기부문화를 활성 하기 위해 세법상 한도 내에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짐.
• 다만, 기부금 유형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 똑똑한 절세를 위해서는 유형별 ‘순서’와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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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크게 ①소득세법 기부금과 ②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으로 나누어짐.

[①소득세법 기부금]

•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일반) 기부금으로 구분.
• 해당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년간 이월하여 경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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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구분함.
• 해당 기부금은 세법상 기부금과 달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월이 불가능.

•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그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이때,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공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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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자금 기부금]

a. 공제금액

• 10만 원 이하: 기부금 x (100/110)

•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기부금 x 15%

• 3천만 원 초과: 초과분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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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제 한도

• 소득의 100%

c. 공제 요건

• 본인의 기부금만 가능

• 법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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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기부금]

a. 공제금액

법인:（기준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x 50%

개인: (기준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x 100%

b. 공제 한도

소득의 100%

다. 우리사주조합

a. 공제금액

법인:（기준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30%

개인: (기준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

b. 공제 한도

소득의 30%

라. 지정기부금

a. 공제금액

법인: (기준소득 금액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x 10%

개인: (기준소득 금액 –이월결손금-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x 30%

*단, 종교단체의 경우 10% 공제

b. 공제 한도

공익단체: 30%

종교단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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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중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한 사업자는 경비 산입의 ‘순서’를 알아야 정확한 한도를 구할 수 있고 똑똑한 비용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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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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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②기부금 종류

③기부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④기부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