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흔히 PFV라고 줄여서 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무상 특이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PFV는 큰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자본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사업참여자(주주)간 투명한 배분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신축판매, 도로나 철도공사등 큰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PFV의 구성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아주 긴데, 우선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요건>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 임원 없음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발기인에 대한 요건(금융회사/연기금 등이 5% 이상 발기인으로 참여)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요건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에 대한 요건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 위탁(AMC)
신탁업 금융회사에게 자금관리업무 위탁(FMC)
법인설립 2개월 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 제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닐 것.
전반적인 초점을 상근임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상태를 유지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적용받을 수 있는 PFV에 대한 세무상 특례 규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도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일반법인
PFV
법인세 (당사자)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 (9%~24% 세율)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사실상 법인세 과세 없음
법인세 (배당받은주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 조정
주주 단계에서 배당수익에 대해 전부 과세(이중과세 조정 없음)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 세율 8% 적용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배제, 세율 4% 적용
지방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법인의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세율 1.2% 적용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세율 0.4%
비고
(*)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별도
Ⅰ. 법인세 측면
일반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을 받는 모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줍니다.
쉽게 말해, 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고난 다음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했는데 모회사 단계에서 그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한번 더 낸다면 이것은 이중과세니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PFV의 경우 자회사(PFV) 단계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만큼 PFV의 법인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결과적으로 PFV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PFV로부터 배당을 받은 모회사는 모회사 단계의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고 받은 배당수익 전부에 대해 모회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PFV가 이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매년 배당해야 하므로 매년 배당가능이익을 미리 계산하고 배당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PFV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말이지만 대부분 2월에 이미 회계감사와 법인세 계산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Ⅱ. 지방세 측면
지방세에서도 PFV는 큰 과세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첫번째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적용배제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PFV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배제 효과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두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세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은 법인은 큰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PFV는 설립 요건에서부터 이미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세 배제에 따른 세액효과도 최소 4천만원 이상 발생됩니다.
PFV는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액도 크고,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최초신고부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용 절차와 분야가 생소하기도 한만큼 PFV에 대한 세무신고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고 진행하면 많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