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이승우 세무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No 결제수단 Key Point 1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손님이 매장 키오스크나 카운터에서 직접 카드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매출금액 2 현금매출 손님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은 매출금액 3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매출, 네이버예약 등 어플 매출 손님이 매장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하거나 네이버, 김캐디와 같이 손님이 예약 어플로 예약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매출

Ⅰ. 사업자등록
Ⅱ. 스크린골프장의 매출관리
[결제방법별 매출집계]
[매출종류]
다음 글에서는 스크린골프장/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관리 방법과 세액공제/세액감면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20. 5. 19. 개정)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 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 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우리가 흔히 인도어라고 말하는 야외 그물망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업이고, 스크린이 설치된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입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조 【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 별표1에 골프연습장운영업이 열거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 【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 지방 특정 동, 건물 열거된 지역 |
오늘은 스크린골프장(스크린 골프연습장 포함)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매출관리(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비용관리(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한 절세 팁까지 쭉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2편으로 나누어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사업자등록부터 매출관리부분까지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종은 자영업 중에서 초기 창업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매출도 큰 업종입니다.
초기 투자금액과 매출이 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세무이슈가 따라옵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업종 분류
스크린골프장은 세법상 업종분류코드는 924308(스포츠시설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입니다.
그러나 세법과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2. 사업자등록 절차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니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관련 서류만 잘 갖춰져 있다면 하루이틀이면 완료되는 작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만 잘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종류(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예외의 예외로 수도권과 기타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받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또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1회만 진행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스크린골프장은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는 사업 초기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사업 초기가 아니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스크린골프장 업그레이드비용을 감안하면, 매출과 지역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의 종류는 크게 아래처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을 관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손님이 직접 와서 카드결제를 하고 가던 예전보다는 매출 루트도 다양해져서 의도치 않은 매출누락 혹은 매출 이중계상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1.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 전통적인 매출로 각 카드사 사이트나 홈택스, 여신협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현금매출 :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VAT 포함 10만원이상인 금액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0-1234)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간편결제 매출, 네이버 등 예약어플 매출 : 각 사이트별로 부가세신고자료를 따로 조회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3. 간편결제/어플매출이 1.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계상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간편결제와 어플 운영사별로 매출집계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루트가 다양한 업장은 매출액 집계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게임비와 레슨비는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골프용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음식이나 간단한 음료등을 판매하는 것은 허가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판매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가스로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려 하면 일반음식점 등록(+주류판매허가)을 해야 하는데, 입점지역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은 별도의 검토가 꼭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