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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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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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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항목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한도1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해당 업종지식기반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열거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 원재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의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항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지역/기업/업종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율

지역 구분기업 규모업종 구분감면율
수도권소기업도매, 소매, 의료업10%
수도권소기업그 외 해당 사업20%
수도권중기업지식기반산업10%
비수도권소기업도매, 소매, 의료업10%
비수도권소기업그 외 해당 업종30%
비수도권중기업도매, 소매, 의료업5%
비수도권중기업그 외 해당 업종15%

소기업 판정 기준(2016년 이후)

업종매출액
제조업 중 식료품, 음료, 의복 등,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의료용물질 등, 전기·가스·수도사업 등120억원
제조업 중 담배,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 등, 농업, 광업, 건설업 등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30억원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등10억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면한도액은 1억원에서 감소한

  단, 학원업은 기술관련 학원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전체지역에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전부를 포함한다.

- 수도권 소재 유무, 업종별로 감면율을 적용하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성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7년 사업연도부터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 규정에 의함)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고용창출 등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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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 차감한 금액이다.







* 겸업법인의 소기업 판정 및 감면율 적용(2016년 이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면 소기업으로 본다.




2019년 1월 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2019년까지 세액감면 가능하고 2020년부터는 불가능하다.






중복공제 불가하다. 하지만 2018년 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