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세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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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세무법인 비라이트와 함께 세금을 가볍게 해드리는 유용한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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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어 내용도 복잡하고 법령도 광범위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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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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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공제한도 1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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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분기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 (연 1,200만원)은 동일하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폭 늘어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이후 납입하는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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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 스터디카페, 수영장, 여행사 등 추가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위반 시 20% 과태료도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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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자녀세액공제 10만원

20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한 연도에 1인당 5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결혼식만 해선 적용할 수 없고 시청이나 구청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니 유의해주세요.

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또는 손자녀)가 만 8세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에는 30만원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각각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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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포탈,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등 세원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가세 수시부과가 될 수 있고 가산세가 늘어났습니다.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신설돼요.

💡거짓 세금계산서란?

1)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수취하는 경우

2) 공급자,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 수취하는 경우

3)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 명의위장등록가산세가 강화돼요. 기존 가산세가 1% (간이과세자 0.5%) 였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2% (간이과세자 1%)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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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감면한도 5억원 신설, 수도권 감면율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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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일부 바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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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율이 적용되었었는데, 26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수도권이므로 7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이 아닌 사장님은 25% 감면율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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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중요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가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국회에서 부결되어 기존 법령이 유지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과세 2년 유예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