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대기업과 달리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 새로운 시설투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기

쉬워 계획해 두었던 대로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자원을 토대로 하기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 할 확률이 높고,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사용된 공제 대상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이며 해당 사업연도에서 결손 등의 사유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는 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며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감면을 받는 기업이라 해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율 선택 시 증가 발생액 기준 적용 배제사유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보다 적은 경우 증가발생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가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천만원 x 25%에 계산과정을 통해 2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①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②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국고보조금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 시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이후 귀속분 부터는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모든 연구개발 출연금은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된 공제 대상 금액을 25%나 줄여주는 만큼

기업들은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대상, 주의사항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상담과 컨설팅, 해당항목에 대한 공제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한 공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찾아줘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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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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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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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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