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1년부터는 그 기준금액 지금보다 더 낮아져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동사업장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판단

성실신고대상자의 판단의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 2명 이상의 공동사업인 경우

그 인원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자 매출이 성실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한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의 판단

두 개의 업종 중 매출이 더 큰 주 업종을 대상으로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데 도소매업 매출이 10억 서비스 매출이 3억이라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업 매출을 도소매업 성실신고기준금액으로 바꿔서 판단합니다.

{서비스매출액3억*15억(도소매성실기준금액)/5(서비스업성실기준금액)}=9억

성실신고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10억+9억=매출액19억으로 보아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세무조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자 징계 책임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인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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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까지는 4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고,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었지만, 20년도 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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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세금신고 제도이고 꼭 성실신고확인자를 통해 확인을 받을 후에 신고가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신고와 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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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보통 세무사를 통하여 절차&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업무를 밀접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인지,

적절한 조언과 함께 공제내역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확인 등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20년도 귀속연도 기준으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