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세금신고는 꼭 제때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5.1.31까지인 부가가치세 신고도 마무리되고 이제 2월 연말정산과 더불어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최고 40%의 가산세 발생

(*)부당한 방법의 예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즉, 장부를 은닉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고의로 조작하느 경우 2배의 높은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나, 장부를 은닉하여 부정한 사업자로 판명되어

기한후신고를 약 200일 뒤에 한 경우

2. 불성실 사업자나 납세자로 선정됨

국세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누락된 소득과 재산, 거래를 포착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정보를 토대로 누락된 소득,매출에 대한 역산

업종별 소득율 분석

과거 수개년간 신고내역과

PCI분석 시스템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이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명 자료 제출 안내'를 납세자에게 송부합니다

해명자료 안내문

즉, 소득이나 거래내역, 재산신고 등이 과소하게 된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재검증 하는 과정이며

국세청에서도 상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징을 목적으로 해당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므로

해명자료 제출이 오기 전에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대부분 세무조사가 아닌 해명자료 제출, 수정신고 등으로 업무가 종료되나

아래와 같이 상당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20일 전에 통보되며 특정 세목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나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다른 세목까지 연결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세무조사가 시행되면 회계자료나 세금신고내역에 대해 많은 자료를 갖추어서

이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부를 국세청에서 따로 영치해 갈 수 있으므로

사업활동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3. 세액공제,세액감면 배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기한 내신고가 아닌 기한후 신고시 다음과 같은

여러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배제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추가 징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수정신고된 소득내역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5. 정부지원사업,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

신규사업자나 사업을 한지 얼마안 된 사업자분들은 여러 정부기관의 지원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각종 정부사업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아울러 은행에서 사업자나 주택구매나 전세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