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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기장-기장세무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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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와 면세 물품을 같이 제공하게 되면 겸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그렇다면 과세와 면세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10%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외로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미가공 식료품,

교육용역, 의료, 보건서비스, 주택, 토지 임대, 도서, 예술창작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유형에 따라 신고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며 1년에 한번(5월) 신고합니다.

​

 

참고로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2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1월)만 신고합니다.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부가세

X

O

소득세

O

O

세금계산서 발행

X

O

계산서 발행

O

X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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