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계산·신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와 면세 물품을 같이 제공하게 되면 겸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과세와 면세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10%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외로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미가공 식료품,
교육용역, 의료, 보건서비스, 주택, 토지 임대, 도서, 예술창작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유형에 따라 신고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며 1년에 한번(5월) 신고합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2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1월)만 신고합니다.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부가세 | X | O |
소득세 | O | O |
세금계산서 발행 | X | O |
계산서 발행 | O | X |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