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임대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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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땅 양도세, 공시지가로 냈다면 돌려받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상속세가 0원이라 공시지가로 정해진 땅 가격도 팔 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08-12 선고한 2025두32147 판결에서, 세무서가 정한 상속 가격이 실제 시가가 아니라면 양도세 단계에서 시가로 고쳐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땅 양도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냈다면, 기한 안에 경정청구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이 무엇을 바꿨는지,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서가 정한 상속 땅 가격도 다툴 수 있을까? 취득가액이 바뀌면 양도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돌려받을까?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및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

  

  안성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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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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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상생임대 합의해지, 누구 사정으로 끝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상생임대 합의해지, 누구 사정으로 끝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상생임대 직전 계약을 1년 6개월 전에 합의해지했다면, 시행령 문구상 앞뒤 임대기간을 합쳐 세는 규정은 임차인의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합의해지서는 양쪽이 함께 서명하는 서류라, 누구 사정이었는지는 끝낸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세입자와 합의해서 계약을 일찍 끝내고 새로 쓰려고 합니다. 아직 1년 6개월은 안 됐지만,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은 거죠?"   이 질문은 양도소득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이유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취득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집은 2년을 살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이 2년 거주 요건을 보지 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놓치면 팔기 전에 2년을 직접 살아야 비과세를 따질 수 있습니다.   뼈대는 계약 두 장입니다. 상생 계약은 바로 앞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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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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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부동산업

  상가를 처음 세 놓으면 부가세는 언제 처음 내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한 칸 사서 처음 월세를 받기 시작한 대표님을 위한 글입니다. 첫해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9개를 2026년 11월 기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건물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0.5% 공제에 그칩니다. 2. 보증금에도 연 3.1%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에 넣습니다. 3. 첫해에는 예정고지·중간예납이 없을 수 있어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가 첫 납부가 되기 쉽습니다.    ① 등록과 건물분 환급  Q1. 사업자등록은 잔금 전에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8조①). 임대업의 사업 개시일은 임대를 시작한 날입니다(시행령 6조3호). 등록 전에 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법 39...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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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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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임대기간에 포함)

요 지

회 신

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 사실관계

- 2011.12.00.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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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