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생임대]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중 비거주자 기간이 있는 경우

▶ 성실신고란?
▶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 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유의사항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종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과세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도.
※ 성실신고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도 적용이 가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소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
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대상자: 본인(사업주), 기본공제 대상자
내용: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15% 공제 가능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공제 가능)
한도: 연 700만 원
대상자: 본인(사업주), 기본공제 대상자
내용: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가능
한도: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 미취학 아동 연 300만 원(인당), 대학생 연 900만 원(인당),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지원
대상자: 본인(사업주)
내용: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공제 가능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공제 가능
한도: 월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함.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연간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1천만 원으로 변경
내용: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공제 가능
한도: 120만 원,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 적용 불가할 경우 등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추가로 위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 들어간 수수료에 대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