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및 시니어 세대의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 가구가 2천만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및 케어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 병원의 면세범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병원의 경우 과세와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동물 병원의 매출은 크게 진료용역,
애완동물 관련 용품 판매 그리고 미용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애완동물용품과 미용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예방 진료만이 면세 대상이었으나
2023년 10월 1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치료 진료도 면세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진료용역 중 102개 항목에 대한 면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되는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의 면세되는 범위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3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23.10.01’ 이후부터는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 용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진료항목의 분류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 |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목적 추가) | 추가 항목수 |
|---|
| 진찰 및 입원 | - | • 진찰, 입원관리 | 2개 |
| 접종 및 투약 |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P(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효과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 2개 |
| 검사 |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영상진단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3개 |
| 증상에 따른 처치 | -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11개 |
| 대분류 | 중분류 | 상세 질병 및 치료 항목 | 개수 |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충증, 점막성 이남관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백소실성장질환,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19개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홍채위축,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홍채낭종, 안검내반·외반 | 19개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조성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잠복고환, 도태상 | 19개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천공,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20개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6개 |
| 추가 보장수 합계 | | | 100개 |
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나열된 항목만이 동물 병원 면세 대상 진료용역이며,
그 밖의 진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동물 병원의 과세 진료항목은 면세되는 진료 용역 이외의 진료용역과
호텔링 서비스, 용품 판매와 미용 서비스입니다.
- 동물 진료 용역 매출명세서
가축진료 등 면세 대상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 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의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 수의업 수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6.30 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수의업(852000)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구분 | 판단기준 |
|---|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자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해당년도 수의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애완용품 판매 등 도소매업을 수의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산식
수의업 수입 금액+애완용품 수입 금액*(수의업 기준 수입 금액(5억)/애완용품 기준 수입 금액(1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