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점 문의드립니다.
질문1)
입국일(2025.08)부터 2년 보유시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2025년 183일 한국 거주 미만으로 2025년 비거주자로, 2026.01 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인가요? (귀국 즉시 회사 출근)
2022.01 청약당첨
2023.08 전세대 출국 (대학원)
2025.01 잔금 납부&등기
2025.08 전세대 귀국
질문2) 일시적 2주택 추가 주택 취득: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입국일 기준 1년 이후인지요? 2026.01 부터 1년 이후 인가요
질문1)
입국일(2025.08)부터 2년 보유시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2025년 183일 한국 거주 미만으로 2025년 비거주자로, 2026.01 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인가요? (귀국 즉시 회사 출근)
2022.01 청약당첨
2023.08 전세대 출국 (대학원)
2025.01 잔금 납부&등기
2025.08 전세대 귀국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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